한국갤럽이 2014년 10월 넷째 주(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32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6%는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5%).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와 동일하며, 부정률은 4%포인트 늘었다. 부정률은 한 달 전 북미 순방 이후 지난 주까지 4주 연속 점진 하락했으나, 이번 주 들어 40대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해 긍정-부정률 격차가 1%포인트로 줄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4%, 새정치민주연합 21%, 정의당 4%, 통합진보당 2%, 없음/의견유보 28%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 모두 지난 주와 같다.

◈개헌 관련 의견

현재 여야 정치권은 국정감사로 분주하지만, 지난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논의의 범위는 과연 개헌이 필요한가에서부터 대통령 임기, 권력 구조 개편,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등의 개헌 추진을 공약에 포함했으나, 취임 후에는 개헌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만약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한다면 원하는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한 의견을 알아봤다.
 
대통령제 개헌, '(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 46% vs. '(별로+전혀) 관심 없다' 48%

한국갤럽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2명에게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은 결과 '(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 46%, '(별로+전혀) 관심 없다' 48%로 양분됐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55%),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4%), 40대(52%), 광주/전라 거주자(59%) 등이며, 반대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36%),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7%), 20대(34%), 가정주부(36%)와 학생(37%) 등이었다.

'현행 대통령제 개헌 필요' 42% vs. '운영상 문제이므로 불필요' 46%로 조사되었다.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 58% > '5년 단임제' 36%로 여야 불문하고 정치 관심층은 대체로 '4년 중임제' 선호가 뚜렷했다.

대통령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주로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변화가 언급되는데, 개헌 관심도나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다. 먼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년 중임제' 58%, '5년 단임제' 36%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4년 중임제'를 꼽았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다음으로 권력 구조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53% > '대통령 중심제' 35%로 조사되어 2040 세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 지지층 '분권형 대통령제'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 즉 내치를 맡아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원집정부제'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더 이해하기 쉬운 '분권형 대통령제'로 표현했다. 그 결과 '분권형 대통령제' 53%, '대통령 중심제' 35%로 우리 국민 절반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6일 '지금은 경제 살리기를 우선해야 하며 개헌 논의는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 54%는 '공감한다', 36%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연일 개헌 논란이 끊이지 않아 자칫 '그들만의 공방'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월 조사에서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 1순위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안전/재난 대책 마련', '세월호 문제 수습', '빈부 격차 해소', '물가 안정' 등이 꼽혔다. 특히 지난 달부터는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 문제' 지적이 매주 늘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갤럽 자료)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년 10월 21~23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2명
- 표본오차: ±3.0%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6,332명 중 1,03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