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내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 부지5,272㎡를 매각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001년 기념재단과 서울시가 체결한 최초 협약서와 달라진 것이다. 논란이 일자 1일 서울시의회는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 부지 매각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은 1999년 김대중대통령이 ‘역사와의 화해’차원에서 건립 지원 약속을 하여 시작되었다. 이후 2001년 서울시가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과 건립관련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협약서에 건축물의 용도는 공공도서관 및 전시관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축을 위해 서울시가 공공용지 토지사용을 승인하되, 준공 후 건축물은 서울시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은 재단 측에 위탁관리를  맡기기로 했다.

문제는 재단측이 건축물을 완공한 2012년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기부채납을 미루다 돌연 부지 매입의사를 표명하면서 불거졌다.

상암지구를 관리하는 서울시 임대주택과는 이번 부지 매각결정 배경에대해 ‘전직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면 지자체가 매번 정치적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어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 연구소 방학진 사무처장은 (기부채납마저 받지 않고 토지를 매각하면)‘기념․도서관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감독권 상실’로 이어져 ‘공공도서관이 박정희 전문 자료도서관으로 변질 될 것이고 이는 쿠데타와 개발독재, 찬양 미화, 친일행적 등 역사왜곡의 본산으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마포공동행동 회원 장창준씨는 완공 2년 동안 기념․도서관 문도 열지 않은 파행운영을 문제삼았다. 그 과정에서 기념․도서관 재산을 관리 운영해야할 ‘임대주택과가 재단측을 돕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묻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졸속적으로 부지매각 방침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 재산이 되어야할 기념․도서관을 기부채납도 못받게 되었고, 오히려 향후 재산 가치가 늘어날 상암동 부지를 재단측에 일방적으로 매각하게 되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의원 오경환 시의원은  ‘처음 약속대로 토지사용과 위탁관리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특혜는 안된다’며, ‘당초 협약서를 준수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와의 화해라는 숭고한 뜻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였고 서윤기,김인제,오경환 시의원이 주관하였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박정희 기념재단측은 참석을 거부하였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