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과 유동균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3)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발의되고 11월 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제정안이 상정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사회주택(Social housing)을 활성화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 구청, SH공사 등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인력, 택지, 사회주택 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 청년가구 30% 이상이 주거빈곤 상태이며 특히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서울 청년가구 월세 비율 역시 1990년 28.8%에서 2010년 45.5%로 크게 증가하여 불안정한 주거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청년가구의 불안정한 주거는 불안정한 고용과 맞물리면서 빈곤의 악순화가 고착되고 있으며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져 저출산과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울시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주거 분야 사회적 경제 주체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 경제 외연 확대에 기여하여, 서울시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성장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례 제정안을 공동 발의한 김선갑의원은 서울시 광진구에서 2회 연속 최다득표로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2011년 정책연구위원장, 201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서울시의회의 대표적인 정책·예산 전문가이다.

김선갑 의원은 “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주거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책무입니다.”라며,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는 서울시 주거문제의 핵심인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 사회적 경제 외연을 확대하여 지속가능성과 종 다양성을 갖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최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