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박대춘 최승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생존권 박탈을 가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고속터미널 지하철상가(메트로 상가) 임차권을 놓고 서울메트로가 ㈜센트럴시티와 임차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지난 2월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상인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판결직후 임차상인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4월10일까지 자진명도를 촉구한다＇면서, ＇만일 점포 자진명도가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 하다＇며 임차상인들의 기득권이나 사정을 고려치 않고 충분한 대화도 없이 법적인 절차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시작한 임차상인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상가 상인들은 1987년 초기에는 잠원동 한신아파트 가격(3~4천만원) 3채 가격을 투자하여 입점하였고, 2006년 11월 경에는 보증금 5천~1억에 월 임대료 220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뒤로 현재 임대료는 계속 인상되어 245만원에서 470만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메트로 상가 상인들은 그동안 서울메트로의 법적 절차에 맞서 지난 20년 동안 서울메트로의 횡포와 직무유기를 문제 삼으면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회장은 기자회견의 경과보고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약에서 서울시내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 "특별조례를 추진하고 상가임대인·임차인 협약을 통해 적정 임대료로 상인들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채 3달이 지나지 않은 현재 강제집행에 의해 상인들이 쫓겨날 처지에 있다”며 현 정부 정책에 강하게 비판하였다.

아울러 프랑스 파리에는 대형할인점이 하나도 없고, 독일은 10% 가이드라인 정책으로 기존 소상공인이 가꾸어 놓은 상권에는 소비자 주권에 우선하여  대기업이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대표단 및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회원사 100명이 함께 하였으며 향후 일정 계획에 여전히 서울메트로가 명도이전 절차를 강행하려든다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정부의 자영업자 구조조정 정책추진의 일선에 서서 총대를 맨 것으로 간주하고, 700만 소상공인의 뜻을 모아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길거리 투쟁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임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