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시 A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냈는데, 오늘은 B부서에서 유사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하네요. 도대체 일은 언제 합니까?”, “회의를 하면 뭘 합니까? 일방통행식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만 하는데, 기관이 역량 발휘할 기회를 주세요”

서울시 7일(금) 오후2시 서울시립미술관 SeMA홀에서 7개 투자·출연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와 시 공무원의 부당한 甲의 행위에 대해 애로사항을 표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 투자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이고 출연기관은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SBA),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자원봉사센터, 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이다.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유함으로써 시와 시 산하기관 간의 불합리한 甲乙관계를 개선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항변대회는 17개 전 투자·출연기관 ‘乙의 항변’ PPT발표와 5개 투자·출연기관의 ‘甲乙관계 혁신대책’ 발표로 진행된다.

먼저, 17개 전 투자·출연기관의 ‘乙의 항변’에선 여러 기관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부당한 갑의 행위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성격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갑의 행위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예정이다.

예컨대, 공통적으로 느끼는 행위로는 ▲공무원들의 권위적인 태도와 막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시 여러 부서에서 요구해 업무 중복 ▲일방통행식의 과다한 회의 개최 ▲잦은 내방 설명 요구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자료 요구 등이다.

아울러, 기관별 애로사항으로는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시 위탁사업 중 SBA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 연계나 지속성 측면에서 유리한 사업은 기관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서울시설공단은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공단에 일방적인 책임부여 등 불공정한 사업 위․수탁 협약서 개선이고, SH공사는 공문 등 정식절차가 아닌 구두지시나 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주택정책 관련 사업추진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는바, 市와 SH간 협업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 필요 건의한다.

  
또한 서울의료원은 출연기관 평가, 서울시립병원 평가,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운영평가 등 중복된 업무평가로 인해 업무부담 가중되는 개선요구와 세종문화회관의 시 주관행사시 산하 예술단체의 과다한 재능기부 요구 행태를 개선요청 이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는 시의 각종행사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자원봉사자 배치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과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이해관계자 간에도 불합리한 ‘甲乙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10월 기관별 ‘甲乙관계 혁신대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각각의 투자·출연기관에서도「甲乙관계 혁신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이날 발표된 기관별「甲乙관계 혁신대책」은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부당한 계약조건 등의 금지, 甲乙관계 혁신 거버넌스 구성·운영, 부당한 甲의 행태를 신고하는 ‘핫라인’ 운영, 甲의 행태 혁신교육, 甲乙관계 혁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할 내용들이 담겨있다.

(최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