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인에게 20만원지급!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이행하라.

 기초연금의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지난 9일부터 열리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 협의체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이 지급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없는 박근혜정부 대선공약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연금 대선공약파기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고자 보건사회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하여 ‘설문’을 가장한 편법적 정부안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설문지를 보면, 국민연금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된다는 사실은 언급도 없고, 정부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고 ‘질문’하고 있다.

  설문조사 내용에는 정부 기초연금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인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 역차별’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었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에 대한 질문 전, 세금부담액은 부풀려 서술했다.

  설문지가 아니라 사실상 광고지인 조작성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국책기관이 나서서 정부에 유리한 설문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할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책연구기관까지 동원한 저급한 여론조작과 국민우롱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후퇴된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노인빈곤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초연금,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