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학들이 캠퍼스 이전 등의 이유로 교비로 토지를 구입하고도 사용조차 하지 않고 있어 무분별한 토지 구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사립대 자산 및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사립대 172개 대학이 지난 10년 동안 교비 1조 7,044억원을 들여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학교의 자산이 되는 토지매입과 건축 등을 위해 법인이 부담한 자산전입금은 토지구입비보다 적거나, 법인이 한 푼도 내지 않고 교비만으로 토지를 구입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이 부담한 자산전입금은 총 1조 5,167억원으로, 가령 이 금액을 모두 토지구입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1,877억원이 부족하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이 토지 이외에 상당 금액을 건축비로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토지구입비 중 법인의 기여도는 훨씬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구입비가 법인이 낸 자산전입금보다 많은 대학은 조사대상 대학의 51%인 87개에 달했으며, 43개 대학은 7,942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구입하면서 법인의 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대학들이 전체 보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161㎢로 여의도 면적의 55배였으며, 현재 캠퍼스 부지 외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2배(5.5㎢)에 달한다.

한편, 사립대학들이 보유한 토지의 평가액은 2008년 토지평가액 총 3조 6,747억원에서 2013년 4조 5,822억원으로 5년 새 2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자산 늘리기에 등록금을 남용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토지를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대학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