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제12차 협상이 2014. 7. 14(월) ~ 7. 18(금) 5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중측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 우리측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서비스/투자분야 관련,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관련, 그간 우리측은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중국측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주장해 왔으나, 협정 발효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투자 관련, 그간 우리측은 투자 자유화 요소를 반영하자는 입장이었고, 중측은 투자 보호 요소만 포함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협정 발효시에는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의제 및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고,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 및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2013.11월 18기 3중전회시 네거티브 방식 채택을 통한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확대 정책을 천명하고, 이에 따른 국내법 정비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등 제반 후속조치를 추진중인 바, 이러한 내용을 후속 협상에 반영이 가능하고, 금번 협상에서는 규범과 협력분야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경쟁, 전자상거래 챕터 협정문에 완전 합의하고, 환경 챕터 실질 진전이 있었고 통관절차,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을 가져왔다고 산업부는 발표하였다.

 양측은 차기 제13차 협상을 9월경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정광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