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홍진 논설위원

필자가 관여하는 서울의 3,000세대 넘는 A 아파트는 요즘 언론에 특급관심거리다. 아파트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파트 비리척결운동본부에서 A 아파트 비리사례를 언론에 제보해 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지난 2011년에는 필자가 언론사 여러 기자를 만나서 제보도 했다. 식사도 같이 하며 비리퇴치 호소도 부탁했다. 비리가 보도되는 결실도 있었지만 갈 길이 멀다. 아직 보도하지 않은 그들 언론사 기자들은 ‘비리 화약고’에 불 붙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도가니’, ‘부러진 화살’같은 영화 소재가 아파트 비리에서 나오고 그래서 아파트 비리가 척결되고 비효율이 사라져, 덩달아 관리비도 ‘반값’으로 내려가는 시대를 꿈꾸어 본다.

언론사 집중 조명받는 A 아파트 ‘관리비 ’

지난 주 H 경제신문과 K 방송사 기자와 PD가 취재를 나왔다. 입찰방해,
전기, 수도료 초과징수, 리베이트, 불법 선심성 경비지원등등에 대해서....
H 경제신문기자는 설명을 듣더니 “A 아파트는 비리 백화점이군요”라고
말한다. 그 소리에 씁쓸했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집니다. 홍역을 치르고 나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로 변모 할 거고, 그 가치가 크게 올라 갈
겁니다“ 라고 힘차게 말했다..

이어 K 방송사 기자와 PD는 2주간 취재를 해 갔다. 전현직 동대표, 주민,
경비원등은 A아파트 관리사무소 서비스의 문제점과 비리에 대해 경쟁적으로 털어 놓았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현장 수사와 주무 관청의 세밀한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함성소리였다... 카메라 기자가 관리사무소 입장을 들으려 가니까, 관리소장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부 동대표의 미친 짓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카메라 기자를 관리사무소에서 쫓아내더라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도 반값으로 내릴 수 있다?

요즘 반값 TV가 대형마트에서 불티나게 나간다. 대형 백화점 몰이나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선 갈비살에서부터 쵸코렛까지 반값 가격전쟁이 뜨겁다. 오래전 현대그룹 故 정주영 회장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반값 아파트 공약광고를 아주 신선한 시각으로 본 기억이 있다. 꿈만이 아니라 현실로 아파트 값, 아파트 관리비가 반값으로 내리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본다.

아파트 ‘관리비 반값’은 입찰담합 뿌리뽑기에서 부터!

최근 대기업 4개사가 국방부 군수품 입찰에서 나눠 먹기식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 수십억원씩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이 입찰에는 S 회사가, 저 입찰에는 H사가, 또다른 입찰에는 L사가 입찰을 나누어 응찰하니 입찰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제보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에서는 용역 입찰시 업자를 만나 가격상한선을 정해준 뒤 나머지 업자는 들러리로 만들어 특정업자가 입찰을 따가도록 유도한다는 것. 위 군수부품 납품 4개회사 경우처럼, 지역별 권역별로 나누어 입찰시 불가침 조약을 맺는 다는 제보도 있다. 예를 들어 청소, 엘리베이터 수리, 소독, 재활용품수거,경 비서비스등 입찰할 때, 여러업체 끼리 높은 입찰가격을 써내면 미리 정한 특정업체는 낮은 가격을 써 내게 되어, 그 업체를 밀어주는 입찰담합의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물론 아주 일부 아파트 경우지만 전기, 수도료를 몰래 더 걷지 않고, 수십억 예산이 들어가는 아파트 관리비를 비효율과 불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으며, 각종 입찰에서 비리를 제거하면 ‘반값 아파트 관리비’로 가는 첫
걸음은 시작된다.

관리소장의 배임, 횡령혐의등 기소단계에서‘영업정지’심사제도를 도입하라!

최근 2월초 한화그룹 계열사 한 곳이 주식 상장폐지 심사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경영진의 배임, 횡령등 혐의로 서울 서부지법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을 구형하면서 취해진 법적절차다.

이처럼 한 아파트 관리회사의 관리소장이 배임, 횡령혐의로 기소되면 그 아파트 관리회사의‘영업정지 심사제도“를 도입하면 아파트 비리는 척결 될 것이다. 이 얼마나 기발하고 근사한 제도인가? 필자가 쓴 이 칼럼을 읽는 아파트관리 회사 관계자가 있다면 가슴이 뜨끔 할 것이다. 이번 총선, 대선 공약으로 나오면 안되기 때문이다. 하하하

‘특정 아파트 관리회사’의 범죄현황을 특정사이트에 검찰 기소단계에서 공개하고,‘영업정지’여부를 심사 한다면 파장과 효과가 클 것이다. 그 심사위원회를 검찰, 경찰서, 구청, 해당 구의원, 해당 국회의원등으로 구성하면 그 공무원들이 현장의 소리를 좀 듣도록 하는 효과만점도 가져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