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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예비후보, 관피아 부패고리 끊을 것..일상적 위험관리 도입
  • 기사등록 2014-05-01 2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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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여덟 번째 공약인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상곤 예비후보 안전공약 발표자료 전문>
 
생명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저에게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사람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끔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해경 구조선과 어선이 도착했을 때 배 안 선실에서 이를 지켜보며 선실 유리창을 깨기 위해 몸부림치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고 첫날부터 진도 팽목항과 진도 체육관을 오가면서 11일간 내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지난 26일 경기도로 다시 올라온 뒤 매일 아침 분향소를 찾아가 우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경기도민들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보탠 안전 정책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건의 뿌리에는 돈에 눈먼 어른들의 추악함이 있습니다.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회피해온 우리 정치와 관료, 공직사회의 부패와 부도덕, 무능과 불통이 있습니다.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공직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기도를 포함해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우리 아이들이 저 차디찬 맹골수도 바다 밑에 누워 있는 분노 속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가정 먼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관피아’ 부패구조를 해체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배경에는 관피아의 부패구조가 매우 중요한 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일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은 물론이고 안전·방재 분야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가 안전·방재 관련 산하기관과 유관단체, 민간기업 등에 전관예우를 받고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시행과 감독기관의 인사와 권한 운영을 완전 분리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전 관리 부문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업무안전성을 보장하고 이들이 제 대접을 받도록 인사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둘째, 안전 관리에 민간전문가와 여성 대표를 포함한 도민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를 혁신해 안전 정책 수립과 안전 관리, 평가 등 모든 분야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여성 대표를 포함한 시민들이 함께 안전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안전감시기구를 만들어 부패를 막겠습니다.
 
셋째, 경기도 안전부지사를 두어 최고안전관리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재난 발생 대응 가상훈련, 기초지자체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재난 대응 교육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과 조직에서 위험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부서를 만들어 위험 예방과 위기 대응이 자율적으로 분산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난 발생 시 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현장지휘책임자를 지정해 유연한 현장 지휘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 수련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대형 위험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 점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수련 시설 안전 인증제를 도입하고 위험물질을 다루는 공장이나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이나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다루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번 세월호 참사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과 도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걸맞은 제도 혁신과 함께 이들 제도들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관리와 부서 간, 기관 간, 관과 민간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슬픔보다도, 분노보다도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고 초기 훈련한 대로 매뉴얼만 제대로 실천했더라도 꽃 같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천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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