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국제중학교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 일부 특권층 자녀의 입학통로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의 국제중, 국제고, 자사고, 외국어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관련 자료를 집중 분석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15명 국회의원은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보도자료는 5월 2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국제중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 아래 국회에서 수도권 소재 3개 국제중학교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만을 추가 조사하였다.

 

2013년 3월 29일, 총 21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개인정보가 식별되는 자료는 모두 교육부 담당자 배석 아래 열람으로 진행하였는데, 조사대상 자료는 아래와 같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5.20)에서 제기된 입학전형 관련 추가조사

- 2012~2013학년도 지원자 및 합격자의 채점 점수집계표 및 입학사정 서류 사본 확인

◦국제중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합격자 중 유력인 자녀 포함 여부

◦국제중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합격자의 거주 주소지 현황

◦영훈, 대원, 청심학원이 운영하는 학교 졸업생의 합격현황

◦영훈, 대원, 청심 국제중의 2012~2013년도의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확인 등

 

조사결과는 단위 학교의 자료 제출 미비로 조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고,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1

영훈국제중, 영훈초 출신 졸업생에게 유리하게 편파적 채점을 함. ①자기개발계획서와 추천서(주관적 영역) 2개 모두를 만점을 받은 합격생 3명 중 2명이 영훈초 출신. ②영훈초 출신 합격생 6명 모두에게 추천서 점수 만점을 준 것으 로 확인.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실은 열람을 조건으로, 학생명이 기재된 입학심사서류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영훈국제중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자료를 제출했고, 종합감사를 실시한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혀, 보다 정확한 진실규명이 불가능 하였다고 발표했다.

 

2

영훈국제중, 자기개발계획서․추천서 점수 채점기준 모호, 평가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영훈국제중학교의 2013학년도 ‘사배자 전형’은 자기개발계획서(15점), 추천서(30점), 교과성적(50점), 출석 및 봉사(5점)의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었다. 이 4개 항목 중 영훈국제중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주관적으로 채점하는 영역은 자기개발계획서와 추천서 항목이었다.

 

비상식적인 추천서 채점 결과는 자기개발계획서 채점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했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서울의 은평구 소재 동일 초등학교에서 영훈국제중 사배자 전형에 지원한 학생 3명의 자기개발계획서 7점, 추천서 23점으로 같았음. 해당 3명은 교과성적이 50점 만점을 얻었지만, 자기개발계획서와 추천서 점수가 비상식적으로 낮고, 동일하게 채점돼 모두 지원자 중 111위 성적으로 불합격 하였다‘

 

 

3

3개 국제중‘비경제적 사배자 전형’합격자의 부모 직업 조사

 

합격생 부모 중 유력인사 관련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2008년 서울시교육청(당시 공정택 교육감)에서 논란 속에 국제중학교 지정을 추진하던 중 부유층자녀만을 위한 학교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 하지만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끼워넣어 이러한 제도 도입취지에서 변질돼 과연 별도의 입학전형 배려가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학생들이 상당수 포함되게 되었다.

 

국제중학교 학생 중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① 영훈국제중학교에 2013학년도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한 A학생의 아버지는 정보통신 보안회사인 K사 대표이사, 할아버지는 정보통신 관련 K사 회장을 역임함.

② 청심국제중학교에 2013학년도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한 B학생의 아버지는 K시멘트 대표이사 ․ H마트 부사장을 역임함.

③ 대원국제중학교에 2013학년도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한 C학생의 할아버지는 중견기업인 J건설 대표이사로 재직 중.

④ 대원국제중학교에 2012학년도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한 D학생의 어머니는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같은 유력인사가 상당 수 포진되었고, 또한 대학교수 등과 같은 사회지도층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한 학생의 부모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4

3개 국제중‘비경제적 사배자 전형’합격자의 거주지를 조사 - 대원국제중 비경제적 사배자 합격자의 84% 강남 3구 및 부동산 시세 10억원 상당한 아파트 거주자로 확인됨.

 

2012~2013학년도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대원/영훈/청심 국제중학교의 비경제적 사배자전형 합격생의 거주지를 분석해 보면, 강남3구와 부동산 시세 10억원에 상당한 아파트(시세가 5.24 기준) 등 에서 사는 가정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자료가 취합된 56명의 합격생 중 강남 3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27명으로 절반(48%)에,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합격생 중 부동산 시세가 10억원 이상인 아파트에 사는 학생은 6명으로 나타났다. 56명 합격생 중 부동산 시세 20억원 이상인 가정의 학생은 7명에 이르렀다고 자료를 제시하였다.

 

특히 대원국제중의 한 학생은 입학전형 서류에 적어낸 거주지가 종로의 한 유명 호텔인 것으로 밝혀져는데 해당 호텔은 일일 사용료가 61~195만원에 이르는 호텔이었다고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5

3개 국제중‘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합격자,‘집안잔치’로 전락

 

국제중학교 입학생 중 상당수는 동일 학교법인내 초등학교 출신이거나 졸업생 상당수는 동일학교법인 내 고등학교 사배자 전형을 통해 대거 진학하는 양상을 보여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의심케 하고 다른 학교 출신 지원자는 들러리로 세우는 ‘집안잔치’로 전락되는 듯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2012~2013학년도에 청심국제고등학교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한 학생은 총 1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청심국제중 출신이 8명이나 차지하였고, 영훈국제중학교는 같은 학교법인 소속 초등학교인 영훈국제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많아서, 2012학년도에는 12명의 비경제적사회적배려대상자 중에서 4명, 2013학년도에는 16명의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 중에서 6명이 영훈초등학교 출신이었다고 분석자료는 보여주고 있었다.

 

6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발표(5.20) 중 미발표된 내용

 

5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이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입학생 선발전형 관련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 중 일부가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에서 누락되었고, 그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 분석자료와 함께 발표하였다.

 

영훈국제중학교 경우는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내용 들이 있었는데,

❏ 2009~2013학년도 전․편입학 업무 부당처리

 

전형별 결원인원을 부당하게 충원.

2009학년도에 발생한 결원 5명(국제전형 2명, 사배자 전형 3명)에 대하여 전원 일반전형으로 충원함.

2010학년도 전편입생임에도 ‘2011학년도 신입생 전형요강’을 부당 적용하여 경제적 사배자 결원 3명에 대하여 비경제 사배자로 충원함.

2010학년도 1학기 결원 충원시 일반전형 5명에 대하여 모집 공고 후 전편입학 관리위원회의 의결이나 합당한 사유없이 1명에 대하여 결원을 유치함으로써 5등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탈락되었고, 2010학년도 2학기에는 전형별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않은 채 ○명으로 공고함.

2010학년도 2학기 전편입학 기준에 맞지 않는 비경제 사회적배려대상자(한부모) 전형을 적용하여 경제적 사회배려대상자 1명 결원을 부당하게 충원함.

 

평가의 공정성 결여

결원 충원을 위한 전편입학 전형의 평가 실시 시, 주관적 평가요소인 서류전형, 인성면접 및 영어인터뷰

등의 채점을 1인의 평가자가 실시

개별 채점표 없이 총괄 배점표만 작성하여 평가 당시 평가자가 실제 부여한 점수를 알지 못함.

 

❏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 신입생 추가합격자 부당선정

 

영훈국제중학교에서는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의 추가합격자(09학년도 4명, 2010학 도 3명) 선발시

2009학년도 국제전형 추가합격자 1인을 선발하는데도 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을 선발함.

2009학년도 발생한 국제전형 3명, 사회적배려대상자 2명의 결원에 대하여 일반전형으로 3명 선발함.

2009~2010학년도 추가합격자 선발시 입학관리위원회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나 선정 절차없이

부당하게 선발함.

 

❏ 2011~2013학년도 입학(전편입) 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전편입학전형위원회 개최 시 해외체류 등으로 불참한 위원이 18회에 걸쳐 회의록에 참석자로 날인되어 있고,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심의․의결한 것으로 처리됨.

2010학년도 1학기 전 편입생 선발과정에서 전편입학전형위원회 개최도 하지 않고 선발업무 처리

 

대원국제중학교 경우도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내용 들이 있었는데,

 

❏ 전입학 및 재취학생 전형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2012학년도 전입학 선발전형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별로 작성한 사정자료를 전체 사정자료(엑셀자료)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4명의 점수를 잘못 입력하여 1단계 서류전형에서 순위변동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4명이 부당하게 합격하고 다른 4명이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됨.(다만, 부당합격자 4명은 2단계 전형에서 모두 불합격됨)

 

7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의 4가지 요구사항

 

❏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의원의 요구사항

 

검찰의 엄정한 수사 진행이 필요함. 국제중 관련 의혹이 모두 해소되어야 함.

 

-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조치에 따른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임.

- 이번 검찰 수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은, ① 교과성적이 응시자 155명 중 70

위권인 영훈초등학교 출신 2명 학생에게 영훈국제중이 추천서와 자기개발계획서 만점을 줘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합격권이 16위 이내로 끌어올린 점에 대한 성적조작 여부 의혹 ② 영훈국제중 학교발전 기금 기부자가 영훈중학교 사배자 전형, 전· 편입학 전형, 일반전형 입학시 특혜를 받지 않았는 지에 대한 ‘뒷돈거래’ 의혹

2. 현재의 사배자 전형에 대한 단기적인 제도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함.

 

- 사배자 전형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100% 우선 선발해야 함.

-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의 선발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각 학교 시도교육청에서 파견된 자가 단위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

 

3. 영훈국제중, 대원국제중에 대한 국제중 설립승인 취소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함. 또한 청심국 제중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를 요구함.

- 5월 20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문제의 2개 중학교에 대해서는 설립승인 취소가 필요함.

 

4. 일부 특권계층의 입학통로로 변질됐으며, 특목고-자사고 진학에 유리한 통로로 활용되는 바, 글로벌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설립 목적을 성취하기 어려워, 교육부는 국제중학교 폐지를 포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국회교문위에 관련 대책을 제출하길 바람.

 

※ 공동조사 국회의원 명단 신학용 위원장, 유기홍 간사, 유은혜 의원, 정진후 의원, 김상희 의원, 김윤덕 의원, 김태년 의원, 도종환 의원, 박혜자 의원, 박홍근 의원, 배재정 의원, 우원식 의원, 이용섭 의원, 정세균 의원, 윤관석 의원 (이상 15명)

자료출처 : 보도자료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