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동호 논설위원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은 과거 민노당 시절부터 꾸준히 추구 되어온 진보진영의 기본 정책노선이며 핵심 복지정책들이다.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군소 진보정당들의 실천역량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단순한 정치적, 선전적 구호에 머물러 왔던 정책들이었다.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이슈화하여 톡톡히 재미 보았다. 오세훈 퇴진, 박원순 시장 탄생도 바로 무상급식 이슈였다. ‘무상복지시리즈’가 票와 연결될 수 있는 폭발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무상을 ‘포퓰리즘’ 이라고 줄기차게 공격했던 새누리당마저도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진보정당의 복지정책을 완전히 복사, 좌클릭 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票와의 연관성 때문이었다.

그래서 양당이 票와 연결되기 쉬운 공약들을 복사, 고안해낸 것이 바로 <반값 등록금, 4대 중증질환 전액 건보 적용(박), 본인부담 상한선 100만원(문),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5세 이하 무상보육>등 보편적 복지공약들이었다. 이러한 공약들은 위에서 언급한 무상교육, 무상의료로 (이미 무상급식은 거의 완결) 가는 중간수준 이라고나 해야 되나?

민주당, 새누리(전 한나라)당 가릴 것 없이 복지 공약에 관한한 서로 좌클릭 경쟁했다고 보면 된다. 진보정당의 복지정책을 많이 베끼고, 빌려다 활용했다. 재원확보, 예산 설계 등 구체성 없이 거의 마구잡이로...복지정책에 관한한 여∙야의 구분, 진보∙보수 등 이념이나 정치적 영역은 이미 무너져버렸다.

그러나 지난 인수위에서는 ‘박통’이 취임도 하기 전에 공약 뒤집기를 시도하였다. <4대 중증>은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이 예산 부족 타령으로, 기초연금 또한 차등 지급으로 후진하여 공약 이름만 지키는 수준의 빈껍데기 복지공약으로 전락시켰다.

한국인의 정치문화 중 남다르게 통속적인 투표성향 몇 가지가 있다

그 으뜸이 지역성, 여성이 여성후보에게 투표하지 않는 것 (이번 대선은 예외인 듯), 노동자∙농민들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에 투표 하지 않는 것, 가난한 자들이 부자정당에 대한 투표 성향이 강한 것 등이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몇 가지 ‘통속적인 투표성향’에 편승, 복지정책에 관한한 ‘진보정당들이 팔면 장사가 안 되는 제품’을 ‘새누리당이 재생해서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이다. 그리고 성공했다. 그렇다면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은가?

과실을 따먹었으면 책임지고 실천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다. 따먹기만 하고 발로 차버려서야 되겠는가? 화장실 가지전과 갖다온 후가 달라서는 안 될 것이다.
 

손동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