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한웅 논설주간

북한이 지난 12일 끝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증강된 핵 능력을 과시하면서 핵 보유국의 지위에 바짝 다가섰다.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북한의 핵 무장은 남북관계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4개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근본적인 변환(패러다임 시프트)이 불가피해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제2087호 결의로 대북 제재를 추가 했으나 두달만인 지난 12일 북한은 이를 전면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추가 도발 위협까지 하고 있다.

이런 망동(妄動)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을 자초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방세계와의 군비경쟁 끝에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린 구(舊) 소련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내부 분열과 미국이 결국에는 양보할 것이란 기대, 중국이 북한 체제 변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대북 안보 정책은 이러한 북한의 판단이 오류임을 입증하고 북한 체제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안보역량 강화와 국론통합을 이뤄내야 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주한 미군 철수가 무망(無望)하다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또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지, 방어,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확대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더 실질적인 해상, 금융 제재 등 추가 응징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나아가 해상 봉쇄를 위한 군사력 사용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유엔 안보리 의장국의 지위를 활용해 북한의 핵실험이 무모하다는 것을 인식토록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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