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한웅 논설주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사병 군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 이행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에서 고심 중이다.

국방부 측은 11일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방 업무를 보고할 때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사관 정원과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 신병 숙련도 저하에 따른 전투력 약화 등에 대한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 매년 3만 여명 정도의 병력 자원이 부족해진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비슷한 수의 부사관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새로 투입해야 하는 예산만 매년 1조원 정도이다.
예산 확충이 우선 필요하다.

18개월 단축 공약은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011년 2월부터 21개월에서 동결된 상태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을 이번 대선에서 공약하면서 간부 확충, 남북 간 긴장완화 등을 조건부로 내걸었던 만큼 이런 전제 조건이 잘 충족될 필요가 있다.

한편 지금도 학사장교(OCS)나 학군단(ROTC) 등 장교들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에 지원율이 미미한데 18개월로 단축된다면 사병으로의 지원이 늘어 날것으로 보이며 장교 충원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안보가 국가 존립의 원초적 조건이며 안보 문제는 복지 등 다른 국내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므로 고심 속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