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홍진 논설위원

 안홍진 (남산타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동대표)


-제기동에 모인 비리척결운동 NGO 회원들

지난 9월 3일 토요일 제기동 전철역 근처 식당에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회원들 50여명이 모였다. 전남 광주,경남 진해등 전국단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대표,감사는 물론, 언론사 기자도 한명자리를 같이 했다.
이 날 현수막에 내건 슬로건은 “아파트 비리척결 특별법 제정하면, 입주민 관리비는 절감된다“ 로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들 참가자들을 보면 국토해양부 자문위원, 관리소장을 10여년 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원로 동대표 회장, 현직 감사, 동대표회장등 다양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파트 비리문제로 관리소, 또는 동대표간 상호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
대부분 관리 사무소 비리나, 일부 동대표들간에 법적절차나 규약을 어기면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대선,총선에 주택법 개정추진에 박차!

아파트 거주 인구가 50%가 넘는다. 아파트비리척결운동 본부의 회원들이 이날 사단법인화 하기로 하고,본격 시동을 걸었다.
내년엔 대선,총선이 있다.
작년 7월 개정 공표된 지금의 주택법은 일방적으로 입주민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 운동본부회원들의 판단이다. 정치권과 국회,시의회 구의회 등에 관심을 일으켜 여론화 하려는 의지와 열정으로 뭉친 사람들이 아파트비리척결 운동본부 회원들이다. 그래서 대선,총선에서 주택법 개정운동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를 적극 밀기로 했다.


-대학등록금 비효율 문제 vs 거품 낀 아파트 관리비

필자도 아파트 비리문제가 대학등록금 문제보다 큰 사회문제로 되었음을 여러기관들에 알리고 있다.
대학등록금 비용에 거품이 많아 대학구조조정의 차원의 국가교육 아니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미 아파트 관리비도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통신회사가 전국민대상으로 월1000원식 내린 것은 무얼의미하나?
“아파트 관리비를 지금보다 30%는 줄일 수 있다”고 거침없이 증언하는 현직 관리소 간부와 소장들도 만나보았다.
그만큼 아파트 '관리비 집행에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 거품이 많다. 심하게 얘기하면 관리비는 눈 먼 돈‘이라는 얘기다.

언론사 제보에 주민,동대표들도 가세

MBC,KBS, 한겨레,조선,중앙,동아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아파트 비리 관련 사항을 증언하는 일에 동대표들이 함께 해주기도 한다.
지난 8월 18일과 20일 중앙일보와 MBC에 주로 관리사무소 아파트 비리 문제가 보도된 것은 해당지역 주민과 전현직 대표들의 집념의 결과라고 본다. 6월에는 경제전문지에도 아파트 관리소장이 중앙지검에 고소되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으며 8월에 들어,한국일보에는 아파트 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기사가 시리즈로 여러번 보도되었다.
10월부터는 온라인 언론사가 줄지어 아파트 비리문제를 보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획보도와 시리즈 기사를 위해 현재 취재중인 언론사가 2~3군데 있어서다.


감사원 ,검찰도 나섰는데... 어디까지?

금년 2월 감사원이 서울지역 1997개 아파트 관리비 사용실태에 대한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중앙지검이 수원,용인지역 아파트 관리소장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동대표들과 나누어 가진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기소되는 사태도 있었다.
아파트 비리가 끝나지않는 이유는 무얼까? 비리문제에 검찰의 칼날이 이제야 제대로 서게 될까?


아파트 공사, 납품에 리베이트 주고받는 일은 상식?

필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교우와, P 전기 공사업체로부터 “일부 제약회사가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 주듯이, 관리소장에게 리베이트 안주면, 수주가 불가능하다. 10% 주는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연히 리베이트를 주지도 받지도 않고 정도영업을 하는 회사가 대부분임은 다행스런일이다.
극히 일부 공정하지 못한 경영을 하는 회사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파트 서비스관리회사들이 담당하는 아파트는 보통 수십군데에서 수백군데가 된다.
필자의 아파트 관리회사는 전국에200여 곳을 관리한다고 한다. 엄청난 이권을지키기 위해, 해당아파트 관할 구청,경찰서 공무원등을 섭외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분위기로 볼 때, 상도(商道)를 넘어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필자는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관리회사가 정도를 벗어난 기업행위를 할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율 해결’이 원칙이라며 팔짱끼는 관공서

아파트 분쟁, 비리관련 민원이 쇄도하는데 자율조정이라는 명분아래, 구청,경찰서가 팔짱만 끼고 쳐다본다면?...
아파트 비리발생의 일차적 책임은 그 해당 아파트 주민에게 있다. 관할 관공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거나, 해결해 주길바래서는 아파트 비리척결의 희망이 없다.
그들 공무원은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있다.
과연 그 명분때문에 개입을 안할까? 그 이유 하나일까?
독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아파트 선진화의 책임은 입주민에 있다

필자가 겪어본 아파트 비리의 원인은 첫째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과대 믿음이다.
아파트 관리소가 모든 걸 컴퓨터로 하니까 관리비를 조작할 수 없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 말이다.
그래서 나는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믿음이 매우 작다
대부분의 관리소 직원은 순수하며 믿을만 하다.
일부 동대표들이 아파트관리회사의 비겁한 술수에 넘어가는 게 두 번째 원인이다.
아파트 서비스의 선진화, 투명한 관리비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입주민들 스스로 관리사무소를 감시의 눈초리로 바라보라!
그리고 월별 관리비 명세서에 관심을 가지시라!
동대표에게 아파트 비용관련, 자주 질문하시고 불편민원을 제기하시라!
그렇게 되면 아파트의 서비스는 선진화,투명화되며, 비리가 발붙일 수 없게 됨을 확신한다.
아파트 관리소는 동대표보다,입주민을 더 무서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