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더민주, 서울 강북을)은 오신환(새누리당, 서울 관악을), 채이배(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6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의결권제한과 기부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대 국회 첫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공동 주최 정책토론회로 오신환, 박용진, 채이배 의원의 여야 3당 정책 토론회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용진, 오신환, 채이배 의원이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게 된 것은 공익법인이 재벌들의 지배력 강화 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경제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용진의원은 지난 8일 ‘공인법인 바로잡기 1탄’ 으로 공익법인이 취득 혹은 소유하고 있는 재벌의 출자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공익법인 바로잡기 2탄’ 으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출연자가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수하거나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 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발의할 예정으로 있다.

채이배 의원 역시 기업들의 부족한 점으로 투명성을 꼽으면서 재벌들이 공익법인을 활용 경영권을 편법승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다.

오신환 의원은 19대에는 정무위 소속에서 20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지만 재벌들이 정부 정책의 특혜를 받고 성장한 만큼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공헌을 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