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수원시민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는 5개(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불교부단체 비대위와 함께 9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 지방재정개편 반대 시민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날 6개 비대위 대표 60명은 정부청사 후문 민원실에 277만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며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철회를 요구하는 6개 불교불단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서명부 전달 후 비대위는 광화문 광장으로 옮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강화는 법이 규정한 중앙정부의 의무"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편안이 실행되면 경기도 내 6개 지자체의 5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만큼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 2014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천억원의 우선 보전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 날 전달한 서명부는 수원시민 108만명, 성남 94만명, 화성 59만명, 용인13만명, 과천 5만명 등 총277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한편 비대위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2만여 명이 참여,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광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