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를 한 가운데, 더민주 경제・일자리 전문가이자 중원구 후보 은수미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헬조선’탈출은 어렵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년실업률 12.5%는 1996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4주일로 변경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난 해 10월 7.4%였던 청년실업률이 11월 8.1%, 12월 8.4%, 올해 1월 9.5%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은 의원은 더민주당이 주장하는 ‘민간부문 3% 청년고용할당제’와 노동시간 단축만으로 약 37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안전망’과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 등이 통합적으로  함께 진행되어야만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청년을 핑계로 서비스발전법 등 대기업 퍼주기 정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혔다. 

실제로 중원구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도 지난 해 11월 공공부문 청년고용할당율을 3%에서 5%로 올리고, 민간영역에서도 3% 할당을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지난 해 내내 4대 개혁이 우선이고 ‘청년고용할당제’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