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참담하고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으로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제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정부 여당이 역사적이라고 했던 지난해 9월15일 합의가 무효가 되었고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이후 예상되는 정부의 그 어떠한 압박과 노동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을 천명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가증스럽게도 자신들이 명백하게 9.15노사정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그 책임을 우리 한국노총에 뒤집어 씌우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시정신문

한국노총은 지난 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9.15노사정 합의에 대한 파탄선언을 한 이후, 마지막까지 1주일간의 시간을 주고, 2가지 지침에 대해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한국노총은 우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정부 지침이 위법 부당하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의 예에서처럼 정부의 지침은 현장의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조합원과 국민에게는 비록 9.15 노사정합의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갈기 갈기 찢어져 파기되었지만, 한국노총은 앞으로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철폐, 국민의 생명안전, 상시 지속적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의무화 ▲실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및 사회안전망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경제민주화실현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쉬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파기후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지난해 17년 만에 이룬 노사정간의 약속이 4개월여 만에 파기된 것을 무척이나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변인은 비록 한국노총은 오늘 노사정합의 파기를 선언했으나 9월 15일 그날의 대타협 정신은 이어져야 하며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동 시장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양대지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정 합의 파기는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불통과 독선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앞장서 깨뜨린 정부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합의되지도 않은 법안과 지침을 강행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여당의 행태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를 함께 비판한 노사정위원장의 양비론은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노동계는 실망과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사회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정광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