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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넉넉지 않은 재정에도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 기사등록 2015-11-05 1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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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4개 자치구(중, 남, 동, 북구)는 11월 5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시민홀에서 ‘지방재정개혁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시의 재정이 넉넉지 않은 여건 속에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김기현 시장의 의지로 이뤄졌다.


울산시와 자치구는 협약서에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8.1%에서 20.0%로 1.9%p 인상키로 했다. 이 같은 교부율 인상으로 매년 자치구에 200억 원 정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복지확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지방이 지고 있고, 지방소비세율 현실화 등 정부가 지방정부를 위해 고려해야할 제도적인 문제도 많다.” 면서 “우리시가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하자는 것이 이번 협약서에 담긴 뜻”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지방재정개혁 관련 토론회 ▲주민참여예산 현장 점검단 발대식 ▲2015년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등이 잇따라 열렸다.


지난 8월 처음으로 구성된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이호형)는 그동안 분과위원회(4회)를 열어, 주민건의사업 등에 대해 집중 분석하여 총 7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강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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