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신원철. 서대문1) 소속의원들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누리과정 공약이행 정상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새정치 서울시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이 국가 책임하에 이행되도록 관련 재원을 마련할 것과, 고교무상교육을 대통령의 약속대로 조속히 이행을 촉구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0~5세 보육 및 교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실현하겠다고 한 내용이며, 고교무상교육은 “수익자 부담인 고등학교 교육과정 경비를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전환 하겠다” 고 약속한 내용이다.

 

누리과정의 경우.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모든 소요 재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여 지방교육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3~5살의 무상보육과정을 지칭하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전가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지방교육재정보조금법에서는 지방교육재정보증금을 ‘교육’에 쓰도록 규정하는데, 하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보육’에 쓰도록 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한다.

 

또한, 고교무상교육은 아직까지 관련 법령이나 소요재원에 대한 시행계획조차도 수립되지 않아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더 이상 법까지 어겨가며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누리과정을 지방 교육당국에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의 약속대로 국가의 책임 하에 진행되도록 할 것과 미래세대를 위한 고교무상교육의 시급한 시행을 촉구했다.

 

(최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