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 살을 깎아  내년부터 자치구별 평균 119억 원, 총 2,862억 원 재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추가 지원하는 재원 추가 이양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서울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가 대부분이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기준재정수요)이 97.1%에 그쳐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나 대폭적인 재정이양으로 내년부터 100%충족이 가능하다고 한다.

 
더불어 시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에 검토하는 '자치영향평가제도'도 전국 최초로 도입, 의무화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시가 보완‧수정을 검토한다.

 

중앙-지방 간 세수구조 불균형(수입 8:2, 지출 4:6) 및 재정자율권 부족 등 아직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박원순 시장은 21일(화) 오전 이와 같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 참된 자치분권의 실현과 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해 협치와 혁신을 통해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평균 재정자립도가 31.5%에 불과(2015년 예산기준)하고, 국고보조사업 매칭비·인건비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번 실천약속은 이후 서울시의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 마련 및 자치분권 실무위원회 개최, 자치분권 정책한마당 개최를 거쳐 최종 도출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초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서울시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자치구 관련 부서장이 참여한 ‘자치분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5~6월 자치제도·지방재정 소위원회 및 2차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통해, 25개 자치구에서 건의한 제안을 토대로 자치분권 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관련 의제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 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며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의지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인 만큼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하였다.

 

한편 발표와 더불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덕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으로 25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고 한다)와 참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해 협치와 혁신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선도적 모델을 만드는데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한다는 합의를 했다.

 

(최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