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변화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5개년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행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수립한 전국지자체 최초의 계획으로, 근로감독권․노사분쟁조정권이 없는 등 극히 제한적인 권한‧여건 등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으로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특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계획은 그동안 서울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한걸음 씩 걸어온 발자취와 결과물을 담고 있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노동자 보호가 아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노동의 존귀함을 실천하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근로자권익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의 2대 정책목표, 61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었다.

 

이번 계획은 다양한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노동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민정이 함께 장기간(2년반) 노력하여 탄생한 결과물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여성․청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의회, 학계, 연구기관, 중앙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노동 전문가 자문 TF 운영(8회), 노동단체 등 현장의견 수렴(15회), 청책토론회,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끊임없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진행했다.

서울시의 첫 번째 선택은 노동문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노동교육․상담사업이다.

또한 서울은 서비스업종의 비율이 71%(전국평균56%)로 다른지역에 비해 높고 영세사업장(5인미만)이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 청소년,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많으며, 최근 택배,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역시 급증하고 있어 서울시는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고용안정, 적정임금, 근로시간, 노사협력, 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노동현안에 대하여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선도적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도입 후 민간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장 안전 등 노동안전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노동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노동안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장 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사를 활용, 2019년까지 9,000명 심리상담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위험을 최소화한다.

끝으로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현재 양대노총 및 여성, 청소년 노동단체 대표․사용자․서울시의원․학계․전문가․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수행중인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노동권익센터 및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노동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노동포럼’(매년 4월 개최 예정)을 통해 서울시 노동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

 

(최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