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015년도 예산(안) 7조 6,901억원을 편성하여 11. 10(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교부금 등 세입감소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직면한 심각한 교육재정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족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2015년도 실질적인 전체 예산규모는 지방채 발행액을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 2,957억원(△4%) 감소한 7조 526억원으로 2014년에 이어 세입결손에 따라 심각한 재정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 교육부 교부금  감소액 △1,938억원 :  14년 4조 5,344억원 ⇨ 15년 4조 3,406억원 
❇ 전년도 이월금  감소액 △2,500억원 :  14년     2,500억원   ⇨ 15년         0억원

 

또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도 시의회에 같이 제출하였다.

추경편성 사유는 2013년도 교부금 및 전입금 결손(△1,106억원)으로 인한 재정부족 상황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세출예산 절감을 단행하여 2,613억원을 절감, 세입결손(△1,589억원)을 보전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1,024억원)하여 2015년 본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2015년 예산안 7조 6,901억원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경비(인건비 5조 2,684억원, 학교운영비 6,551억원, 복지사업 등 9,904억원)는 전년보다 2,015억원이상 증가한 6조 9,49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교육력 제고 등 교육정책 실현과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10% 미만에 불과하여 자율적인 예산 편성은 매우 제한적인 구조이다.

 

이와 같은 재원부족 사태는 근본적으로 교부금, 전입금 등 세입이 감소한 반면, 경직성경비 세출소요는 대폭 증가한데서 기인한다.

더구나 중기재정계획상에도 2018년까지 매년 2,000억원이상 부족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으로 보고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이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재정비, 정책사업 폐지 및 축소에 주력하였고,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등 필수경비인 인건비도 절감 편성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수당 등 간접경비는 전년대비 20~30% 절감 편성하는 등 전 기관과 교직원이 재정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세출구조조정과 예산절감 노력으로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중 3개월분인 914억원을 편성할 수 있었다. 또한, 필수사업인 교원명퇴와 시설사업을 위해 지방교육채 6,375억원을 발행한다.

이를 통해 연금개혁으로 인한 불안 및 신규교사 임용대기자 등 교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고, 학교신설 등 교육여건개선과 학생안전시설 및 노후시설 등 보수비를 반영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는 등 재정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2,743억원 / 9개월분)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14.12.16)될 예정이다.

 

(최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