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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MB정부에서 이어진 불법과 탈법‧비리 의혹 철저히 진상 규명하겠다"
  • 기사등록 2014-10-26 1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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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은 26일 "MB정부로부터 이어진 불법과 탈법, 비리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다. 22조원의 4대강사업, 43조원의 자원비리외교, 방산비리 등 수십조원의 국민혈세 낭비 내역이 ‘양파껍질’처럼 까도까도 계속 나오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박 대변인은 4대강사업의 폐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창궐하고 있는 4대강의 녹차라떼, 기괴하게 생긴 큰빗이끼벌레 등 4대강사업이 초래한 환경파괴가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22조원의 국민혈세 투입도 모자라 앞으로도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하고, 수자원공사의 천문학적 부채를 갚는다며 애꿎은 수도세를 올리는 것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 희대의 사기극의 결과는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자원외교 역시 무능과 부패, 불법과 탈법의 복마전으로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 하다. 43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자원외교는 MOU를 체결한 71건 중 단 1건만이 계약이 성사되었다. 석유공사는 캐나다에서 1조 7,000억원, 이라크에서 4,400억원, 아랍에미리트에서 800억원, 가스공사도 캐나다에서만 7,00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하였다.

 

오죽하면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매입할 때 현지언론이 What were the koreans thinking?(도대체 한국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거야.)라고 비아냥거렸을까. 국제적 망신살이 뻗쳤다며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도전을 비판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밝혀지는 방산 비리는 국가안보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해군 구조함의 핵심장비부터 군용 베레모까지 어느 하나 비리와 연계되지 않은 게 없다.

 

방탄복마저 적의 화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구멍이 뚫리고, 전군이 사용하는 통신암호 장비도 제 기능을 못해 군사기밀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자원외교를 담당했던 장본인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수장을 맡아 초이노믹스를 주창하고 있고, 방산비리의 본산이었던 방위산업청을 이끌었던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어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국민은 비리만 보고 있다고 총체적 적폐를 지적하는 듯 했다 .

 

박 대변인은 MB정부의 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어 이미 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천문학적 혈세낭비, 국고손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 결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리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를 포함하여 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하였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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