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특히 ‘경제살리기’를 위해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언급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SK 최태원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사면 주장이 본격화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국내외적으로 장기 경기침체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도 기업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늘려 경제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실세장관들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론몰이 중에 언론에서 유전무죄 논란이 붉어지자, 법무부는 “특혜는 없다.”며 황급히 한 발 물러섰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 박대춘 최승재)는 사면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면이 거론되는 해당 총수들은 수 천 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탈세 등 현행 법 체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킨 중 범죄자들인 반면, 소상공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소한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점에서 실세 장관들의 주장은 ‘경제 살리기’보다는 차리리 ‘대기업 봐주기’라는 인상이 짙다고 질타하였다.

서민경제 살리기와 내수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우선적으로 생계유지가 막막한 생계형 범죄자들부터 우선적으로 사면하는 ‘탕탕평평’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리더의 부재 때문에 거액의 신규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신규투자라고 모두 일자리 창출과 내수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그간 역대정권에서 사면을 받은바 있는 재벌총수들조차 서민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사업에만 집중을 하는 사례를 수없이 경험한 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차제에, 전경련도 재벌총수 사면 주장에 앞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합업종 선정이나, 임금협상, 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서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는 자세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다수를 위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정광필 기자)